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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파업을 자제하라는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뒤늦게 밝혀진 이런 사실들은 검찰이 단 위원장을 추가 구속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손 실장은 "(단 위원장이) 뻔히 안 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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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역사, 헌법,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가 버마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ILO의 결의마저 무시함으로써 김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국제적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버마민주화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회원들 역시 냉대를 면치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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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ILO, 버마, 한국,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김대중,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임금 3만원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했다. 3월 14일에는 기숙사에 물, 전기를 끊고 화장실을 폐쇄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이틀 후 회사는 ‘일방적 단체행동’을 이유로 이들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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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정부,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 정규직이 되리라던 작은 소망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IMF위기가 닥치자 회사측은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90만원대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단행했다. 두 부모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김 씨에겐 날벼락이었지만 '모두가 어려운 만큼 인내하자'며, 더욱 혹독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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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무시, 노동, 파업, 회사, 조직, 부모, 법, 점거,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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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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