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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에 가입을 했을 뿐, 그에 따른 국내법 개정 노력은 등한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ILO조약 중 비준국수가 1백개 이상되어 ‘노동인권조약’이라고 까지 불리는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105호(강제노동폐지 조약) 조약등의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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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ILO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고 말했다. 또한 “94년 1백명 이상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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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본 20조의 결사의 자유, 그리고 23조와 24조이다. 결사의 자유는 노동권의 핵심이다. ILO 헌장(1919) 서문에서는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므로, 생산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결사의 자유 원칙의 승인 등이 급선무이므로”라 했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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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법,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호)

  ILO총회에 전노대 파견

  2명 고문단 자격으로

  ... 65378;건설노련｣ 배석범위원장은 7일부터 시작되는 ‘제81차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 고문단 자격으로 참석차 5일 출국한다. 이밖에 ILO총회 한국대표단으로는 노동부 강봉균차관,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하며, 근로자대표 고문으로는 한국노총의 원정연 홍보실장,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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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ILO, 고문,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7일> (월) ILO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규약 마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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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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