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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한국에서는 정치파업은 안된다며 작년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기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경제사회정책의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1항에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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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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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잘못된 구조조정의 사회적 세뇌와 신화를 깨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ILO 조약, 헌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만 한다. 지금 이 시기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고, 신장시킬 의무를 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인권투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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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언론, 저항, 권리, 생존,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ILO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라’고 말했다. 또한 “94년 1백명 이상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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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같다. 가사노동자 권리 협약 채택 2011년 6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0차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됐다. 그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더 놀란 것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가사사용인’에겐 적용 제외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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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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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본 20조의 결사의 자유, 그리고 23조와 24조이다. 결사의 자유는 노동권의 핵심이다. ILO 헌장(1919) 서문에서는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므로, 생산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결사의 자유 원칙의 승인 등이 급선무이므로”라 했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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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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