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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두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파업권 하나 보장되지 않는 노동기본권의 현주소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통제할 수 없는 전세계적 자유무역질서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커졌다. 부산에서 열린 아펙정상회의는 부산선언을 채택해 타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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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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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교육, 권리,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비난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노동조합 독점 현상과 파업권 제한에 대해 비판하며, 멕시코가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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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해왔던 '대체인력 투입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제43조(채용제한)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해당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이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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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했다.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사무처장은 "지난 20∼30년 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파업권 등 기본권이 자본의 세계화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냐"며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지적재산권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것, 단지 다른 나라에서 노동한다는 이유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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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자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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