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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대체복무가 징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안이 병역거부자에게 일반 병역보다 1.5배 긴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단체 숙박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징벌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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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8228;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 등 운영실태 및 정책 제안(10.28) 6.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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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정부, 가해자,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7호)

  교도소 내 가혹징벌 물의

  단식 대학생에 가죽수갑 채워

  교도소 내에서 단식을 벌이던 대학생이 가혹한 징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5기 충청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인 김동석(충남대 총학생회장) 씨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단식을 벌였다가, 혼거방에서 독거방으로 옮겨지고 혁수정(가죽수갑)을 채우는 등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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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3

  인권키워드

  징벌, 법, 재소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다. 한 외신기자는 “회사 임원이건 노조 간부건 상관없이 폭력적인 징벌을 가할 수”있는 “세습귀족 스타일”의 재벌회장들이 저지른 “거칠고 난잡한 한국식 폭력사건”이라고 묘사했다. 9월11일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천억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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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집, 평화,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행진,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용시설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접견 또는 집필불허행위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징벌권의 남용 및 가혹행위 95년 행형법 개정시 징벌의 종류에서 비인도적인 징벌로서 비난을 받아 왔던 감식이 제외되는 등 징벌제도의 일정한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징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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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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