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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8228;구치소․유치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권리구제, 건강․의료, 징벌 등 운영실태 및 정책 제안(10.28) 6.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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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피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순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피해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 적인 손해배상 등의 타국의 ‘피해자, 증인보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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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 입장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 피해자 구제하라!4- 사기업에 넘긴 개인정보로 공공장소 얼굴인식 중단하라5- 대체복무는 징벌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6- 이중처벌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반대한다7-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8-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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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2-09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집회, 차별, 평화, 불평등, 생명, 평등, 코로나19,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각자도생, 국가, 난민, 노동, 농성, 대통령, 성폭력, 청소년, 성차별, 청와대,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가해자, 감옥,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대체복무, 미투, 세월호, 소외, 안전,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주거권, 징벌, 참사, 참정권, 촛불, 촛불집회, 투표, 낙태죄, 진상규명, 외주화, 대선, 기후변화,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탄압, 한반도, 연대체, 피해, 네트워크,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호)

  "교도소장에게 인사 안 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지난 19일 영등포교도소

  ... 일)가 30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교도소 당국은 박씨에게 포승과 수정을 채운 채 징벌방(먹방)에서 낮에 담요도 없이 지내게 하였으며,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27일에야 포승과 수정을 풀고 낮에 모포 1장, 밤에 담요 3장과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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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징벌, 부모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용시설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접견 또는 집필불허행위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징벌권의 남용 및 가혹행위 95년 행형법 개정시 징벌의 종류에서 비인도적인 징벌로서 비난을 받아 왔던 감식이 제외되는 등 징벌제도의 일정한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징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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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권리, 한국, 법, 교정시설, 시설, 치료,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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