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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6월 24일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히 필요하다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15년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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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2월)

  ... 위한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416 이후는 달라야 한다.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책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고민, 세월호 참사나 산재 사망 사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나라는 재난 참사의 경험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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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밀양, 청소년, HIV, 인권, HIV/AIDS, AIDS, 정부, 이야기, 감염인, 감염, 투표, 송전탑, 사랑방, 국가, 한국, 교육, 인권위, 질문, 진상, 낙인, 에이즈, 집회, 청와대, 피해자, 경찰, 월담, 권리, 불안, 건강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물포, 민주노총, 성소수자, 안전, 언론, 장기수, 재발방지, 재판, 차벽, 차별, 평택, 학생, 경찰폭력, 메르스, 독립성, 불처벌, 치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공단,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유가족, 역사, 상담, 탈핵, 불법, 피해, 산재, 중대재해, 조직화, 연결, 정책,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듣고 싶은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사이에서

  ... 니다. 정부정책 자료도 많이 읽어야 분석을 할 수 있어 할 일이 조금 많았어요. 지금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안전대안팀도 416연대의 안전사회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어요. 게다가 작년에 이어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이어 ‘사무금융 직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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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5-11-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월담, 운동, 국회, 농성, 세월호, 참사, 건강,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활동가, 집, 중대재해, 연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결국 상당 부분 공무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처벌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강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업무 과정에서 만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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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6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 기를 들으면서 실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피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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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건강, 회사, 학교, 법, 건강권, 노동, 노조, 재판,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손해배상, 활동가, 집, 조직, 작업중지, 피해, 중대재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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