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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결국 상당 부분 공무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처벌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강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업무 과정에서 만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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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집배원, 중대재해에 시달리다

  ... 배포하는 한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토론회(<장시간·중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중대재해, 이대로 좋은가>, 12월 31일, 은수미의원실 주최)를 성사시켰다. 운동본부는 우정사업본부에 이번 겨울부터 ▲즉각적인 인력충원, ▲일일 택배물량 개수 제한, ▲일몰 후 배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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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4-01-22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중대재해, 건강권, 질병, 치료, 집, 동료, 선거, 나이, 노동자, 정규직,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89호)

  산재 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

  현대중공업, 2일에 1건 꼴로 중상이상 재해 발생

  ...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중노조는 “현중의 노동자는 평균 2일에 1건씩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산재 예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중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산안부장) 김복동(33)씨는 “그동안 회사측에게 산업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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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노동자, 작업중지, 중대재해, 근로, 시설, 회사, 단체협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된다. 국회의 법 개정도,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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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부도 ‘기업책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5년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발족하여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처벌법’에서 다루려는 것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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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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