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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0호)

  대안을 찾아 나선 반세계화 운동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저자 '세계화 국제포럼' 소속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규칙과 제도를 소개하며, 세계화에 반대해 싸운 다양한 운동현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8년 이후 캐나다의 시민사회가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해 벌여온 '시민청문회' 활동, 피노체트가 축출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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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기업, 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국제질서, 국제,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의 권리를 중심으로 두 차례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한국 사회복지계에 긍정적인 제도·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1차 보고서 검토 후, 95년 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6년이 경과한 2001년, 1차 권고의 이행정도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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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는 "국회인권포럼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며 "국내·외의 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도 함께 진행시켜 나가면서 국회상임위에서 구체적 역할을 채워나갈 것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인권포럼'모임은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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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선정기준의 엄격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 2002년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며 최옥란 열사가 목숨을 끊었고, 2003년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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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그동안 인권보호 기능을 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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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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