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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개발했다.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이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인권조약 상의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직접 조약감독기구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이 있게 되면 감독기구는 진정인의 주장과 당사국의 주장을 듣고 조약위반 여부를 판단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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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럽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제도의 틀에 가둬놓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가시험대에 올라 생면부지의 평가공무원이 묻는 치욕스러운 문항들에 답하고 온 몸과 정신을 시험하는 차가운 눈빛을 견뎌내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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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자부심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 감옥 안에서 사상전향을 강요 받았을텐데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 제도이므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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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감옥, 제도,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헌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9호)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

  정대협, 유엔인권위활동 보고

  ... 은 유엔인권의 결의를 왜곡선전하는 일본 총리에 보내는 항의 공개서한을 발표,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철저한 진상규명 및 모든 자료의 공개 △피해여성에 대한 공식사죄 △‘국민기금’ 철회와 피해자 배상실시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재판소’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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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교육, 여성,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제도, 피해, 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2009년 업무보고에서 현행 제도와 대책이 신빈곤층 대책으로 미흡하다면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 입에서 ‘신빈곤층’이란 개념이 자주 거론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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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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