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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다닐 거야?" “니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 왜 불쌍한 대학생을 잡냐고!” “학자금 상환제도? 제도는 좋아, 아주 쿨해.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이자가 너무 세다고. 대학이 세계적인 학자를 만드는 데지 세계적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곳이야?” 위 내용은 며칠 전 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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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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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25조에 의해 연수생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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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있다. 유엔에서의 인권외교는 국내화와 세계화의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를 국내의 인권향상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국내화와 '국내의 인권개선을 토대로 어떻게 국제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세계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한국의 인권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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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법,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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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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