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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지난 2월 전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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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 인권하루소식 (965호)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컴퓨터 통신에 대선과 관련한 정당 및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 9천1백91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환, 조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몰지각하고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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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치, 불법, 선거, 노조, 비방, 정치참여, 사찰, 경찰,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총·대선,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총선 시기 인권운동의 대응을 고민하며

  ... 투표로 심판하면, 그래서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이 당선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말 해결해줄 수 있을까. ▲ [출처: 참세상] 이와 관련해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정치에서 진보진영의 전망은 제도권 바깥에서 제도권의 틀을 어떻게 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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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2-03-14

  인권키워드

  선거, 정치, 정당, 투표, 민주주의, 총선, 복지, 대선, 이야기, 권리, 정책, 노동, 대통령, 인권, 운동, 진보정당, 국회, 언론, 용산, 참사, 촛불집회, 질문, 활동가, 역사, 계급, 제도, 빈곤, 권력, 희망버스,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52호)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동을 찬성하고(반대 35.4%) 있으며, 63.9%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 <노동과 세계>(민주노총 발행)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 16일 전국의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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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정당, 노동, 파업, 해고, 민주당, 대선,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등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 내년 총선에 적용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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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단속, 대통령, 민주주의, 벌금,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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