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컴퓨터통신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컴퓨터 통신에 대선과 관련한 정당 및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 9천1백91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환, 조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몰지각하고 반헌법적인 대국민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를 정치인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것은 ‘군사독재의 국민통제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공안당국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통신검열을 중단하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보장하며 △단체 및 노조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한 현행 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