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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증이 없어 입게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마저 없다면 생활에서 겪게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뿐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30일 결성된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지문날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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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제도,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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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급구속/세계화추진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도입키로/화가 홍성담씨 한 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도쿄신문>보도, 95년 생활.경제문제로 자살한 50대 남자가장은 9백88명 <1일(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조합장이 쟁의발생 신고없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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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부, 장애,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제도,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이 혹한기 노상 단식농성으로 ‘인권’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도 소용없었다. 인간의 자유로운 내심을 억측하고 처벌하려는 법이 있는 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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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이전시에서부터 시작된다. E-6비자 취업을 전담하는 에이전시는 입국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해 버린다. 경찰도 "95% 정도가 그렇다.(이는) 불법이다"고 인정하면서도 관행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형편이다. E-6비자 취업자는 6개월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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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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