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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목표로 초청활동을 벌였으나 9일까지 결국 1명만 입국한 것. 이에 따라 KIN은 조선적 1명을 포함한 재일동포 청년 4명을 대상으로 9~12일 4일간 나눔의 집 방문, 장기수와의 만남 등 한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조선적’이란 일본정부가 45년 패전 후 외국인 등록을 실시하던 당시 국적란에 일괄적으로 부여했던 ‘조선’이란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를 말한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한일수교만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수의 재일 동포가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60여만 재일 동포 중 15만 정도가 여전히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모른 채 ‘조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KIN 배덕호 사무국장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직원이 “조선적은 북한 사람 아니냐? 북한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쉽겠느냐?”라고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동경 영사로부터는 “조선적은 ‘조총련’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국적전환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도꾜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던 조선적은 영사관에 입국절차에 관한 문의를 했으나, 영사관 측은 “모르겠다”, “담당자가 없다” 등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꾜에 있는 다른 조선적은 한국입국 시 필요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온 신경을 쏟다가 미리 예약한 비행기표가 취소된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한국체험 프로그램에 유일하게 참석한 조선적도 애초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영사관 측으로부터 “조선적은 개인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조선’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적들은 분명히 ‘무국적자’들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이름을 국적란에 표기하느니 차라리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어렵사리 입국할 수 있었던 조선적은 이런 궁금증에 쉽게 답한다. “국적이 나뉘어지기 전에는 우리 모두 조선적이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그런데 왜 굳이 국적을 바꾸어야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