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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3월 16일(목)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고천만(경기철거민연합 의장) - 오후 3시 수원고법 110호 지난해 여름 수원시 권선 4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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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한진중공업 측의 부당한 손해배상·가압류 조치에 따른 압박으로 129일의 고공농성 끝에 결국 자살한 고 김주익 지회장 사건에 대한 노동계의 본격 대응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2시 한진중공업 노·사가 7월말 파업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날 오전 10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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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공판안내>

  ·18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09호 - 2001 통일대축전 범민련 6명 (국보법)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 청송교도소 출소자 윤 모 씨 (무고죄)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양지마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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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고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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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유성행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 직장폐쇄로 대응했던 유성기업은 그후 법원중재로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살인적 폭력과 마구잡이 손해배상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목에 줄을 매고 단식농성을 해도, 철탑 위에서 농성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원의 복직판결에도 또다시 해고를 하는 야만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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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3-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민주주의, 탄압, 유성기업, 농성, 직장폐쇄,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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