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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29) 여야의원 21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11/27)…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기 안의 국보법 개정 포기하기로(12/3) 4. '차포 떼인' 인권위 수용불가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민주당 안이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수용한 반면,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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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혀, 입장은 전향적으로 변모했으나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미지수, 한편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정할 방침이라고 공식 천명(8․25) 3. 정보통신부와 언론, 사이버 시위에 테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을 해킹과 사이버테러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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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12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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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환경노동위(위원장 유용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 제출한 '복수노조 5년 유예' 개정안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제출한 '복수노조 3년 유예'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 8명의 찬성을 얻은 '5년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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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등 사회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3.18) 2.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사랑 "어떻게든 만들고 말테야" 한나라당, "사회적 논란 고려 테러방지법 처리 유보하겠다"…민주당, 한시적 법 형태로 법제정 추진 계획(3.13)/ 민주당, 애초 국가정보원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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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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