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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12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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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법,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살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주당 독주로 여러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목을 끌었던 공수처법 개악안 외에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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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산업, 국회, 노동자, 인권, 역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내리고, 구속요건이 안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키로(1/14) 6.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고용허가제 도입 유보(1/10) 7. 더 이상 말잔치는 필요없다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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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6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대통령,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피해자, 피해, 민족,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혀, 입장은 전향적으로 변모했으나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미지수, 한편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정할 방침이라고 공식 천명(8․25) 3. 정보통신부와 언론, 사이버 시위에 테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을 해킹과 사이버테러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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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원회를 시 도별로 두어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만3세부터 6세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의무 교육화는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특수교육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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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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