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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인 지하철에서마저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외주화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는 주변업무로 밀려나 부차적인 업무로 전락하고 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제는 완화되거나 축소됐다.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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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정부,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 있느냐”고 문의를 한 결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유는 공공요양병원이 전부 민간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시․도가 운영 및 재정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대상 및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범위 밖의 일이라고 여긴다. 설립형태는 시․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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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정부, 차별, 법, 중증, 서울시, 배제,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점집에서 건진 교훈, ‘피할 수 없다면 즐겨!’

  ... 았다. 소중한 지면을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참고로 사회공공성팀은 수도법 개악 및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에 관심있는 분과 서명이나 엽서운동으로 활동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이메일로 활동경과와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waterforall2008 @gmail.com으로 메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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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돋움활동가) 2009-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수라, 동행, 이명박, 민영화, 비정규직, 인권,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대한민국’ 군은 노충국, 김웅민, 박상연, 오지헌을 기억하는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3) 노충국·김웅민·박상연·오지헌

  ... 에 한해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지원을 해 오던 환자관리지침을 개정해 비전·공상자 및 민간위탁 진료 환자까지 진료지원을 확대해 지원하도록 한 것과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나아 보인다. 이 개정 지침대로라면 처음에 사례로 든 ㄱ병장의 경우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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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8-01-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치료, 병원, 국가, 언론, 인권, 정부, 군대, 생명, 건강, 권리, 정책, 가족, 국회, 뉴스, 단어, 재발방지, 질병, 징병제, 평화체제, 진상규명, 민간위탁, 이야기, 불안, 자존심, 상담, 전환, 배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이를 그대로 따라 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비정규직, 파견노동, 탄력근로, 민간위탁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 공기업들이 앞다투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외주화에 앞장섰다.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은 공공부문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었던 때이기도 하다. 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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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격차,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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