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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호)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 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낙주 이사장(현 국회의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채 징계를 추진하며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외면해 왔다. 이에 전교조는 9명의 교사에 대한 복직 등이 되지 않을 때에는 황낙주 이사장의 국회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과 항의방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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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9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며 연행. 법을 집행한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법과 인권을 지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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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정부,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시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군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군수와 도지사는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핵폐기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부안 군민들은 군수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만3천여명(유권자 5만2천여명)의 군민이 서명을 하였고, 군수 퇴진을 위한 시위와 불복종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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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www.cham-sori.net) 십수년의 논란 … 순식간에 '부안' 결정 주민 의사를 무시한 핵폐기장 신청과 선정과정, 밝히지 않고 있는 부지 적합 조사결과와 선정 위원,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강경 진압 등 부안 핵폐기장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부안사태'로까지 불려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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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대통령, 지역주민, 무시, 생존, 주민,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원전,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들을 보모로 두고 밤 10시면 외부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에바다측은 이를 무시했고 심지어 정식보육사를 채용하지 않고 농아자를 원생들의 보모로 채용하기도 했다. 기숙사 생활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한밤중에도 바깥 출입이 가능했다. 원생들의 농성이 벌써 백일하고도 열흘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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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농성, 신문, 평택, 병원, 무시, 정부,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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