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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기능임을 고려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47. 명예훼손 법률은 규약 19조 3항에 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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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고 주장했다. 보벤 씨는 “1949년 제네바 회의에서 성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강간당한 여성이 ‘더럽혀졌다’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인해 전쟁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적모욕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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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일본,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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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정부,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8호)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호텔롯데 노조, 실질조치 요구

성희롱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회사측이 도리어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호텔롯데에서, 노동조합이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가 한성 CC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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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8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노조, 정부, 명예훼손, 탄압, 피해, 무고죄,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 라당 의원이 월간<말>과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형근 씨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98년 3월호 <말>에 실린 "빨갱이 김대중 만들기 위해 정형근은 나를 이렇게 고문했다"는 방양균 씨 증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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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4

인권키워드
김대중,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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