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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하였다. 구조조정의 결과, 17년이 지난 2015년 한국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노동시장의 유연화, 각종 규제철폐, 민영화 등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난 몇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되뇌이며 실행에 옮긴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은 살만한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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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정책, 실업, IMF, 노동시장, 부동산, 활동가, 고용,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들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 과제가 산적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이들의 힘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올려야 할 조건에 봉착해있다. 그래야 그녀가 추진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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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해서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과연 비이성적인 걸까? 적어도 현재 노동시장과 복지 현실에서 개인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다.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의 경쟁 속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내며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동소득(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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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노동시장, 정부,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2/8) 5. 배부른 시국선언 경총 등 경제5단체 시국선언,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12/5)…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재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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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청소년, 광화문, 부모,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학교, 불법,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 실지로 국내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중국교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조건을 이유로 중국교포의 불법유입을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뿐이다. 중국교포들 가운데는 한국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한 사례도 53명에 달한다. 사기를 친 한국인브로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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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집, 단속, 중국, 산재,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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