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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계획을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랑방 재정형편상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차선책으로 국민연금만이라도 가입할 것을 고려해 보았지만 활동가들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워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우선 활동비를 최저임금선으로 올린 후 훗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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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심화 소득재분배는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생보 현금급여 등을 통한 공적이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각출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직접세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공적이전를 통한 재분배는 크지 않다. 김진욱의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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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심화 소득재분배는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생보 현금급여 등을 통한 공적이전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각출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직접세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공적이전를 통한 재분배는 크지 않다. 김진욱의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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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게다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취약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등 각종 노동조건 적용이 15% 안팎이라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한국사회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권리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유엔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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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다. 나이, 성별, 소득수준, 스마트폰 등 개인정보와 스마트폰 사용패턴과 같은 통신정보,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료 등 사회보장 정보가 결합되었을 때 저소득·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실제 고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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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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