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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 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오히려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망명이 아니라 독립을 생각한다. 사찰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시민과 노동자를 감시할 때,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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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24

인권키워드
망명, 감시, 대통령, 피해, 노동자, 세월호, 참사, 사찰, 민주주의, 법, 피해자, 정부, 감청, 인권, 집회, 청와대, 권리, 행진,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다. 폭로된 슬라이드 자료에 따르면, 프리즘 외에도 미국을 경유하는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감청한 것으로 보인다. 송수신의 최종 착․발신지가 미국이 아닐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의 상당부분이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가디언은 NSA가 해외정보감시법(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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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광범위한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려 한다. 예산과 조직 공개,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 요구는 온데 간데 없이 내팽개치고 비밀의 장막 뒤 무소불위의 권력만 강화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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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 교수는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감사를 통해 감청(법원의 영장에 의한 도청)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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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드러냈다. 총기남용과 불심검문 총기사용은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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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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