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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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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온 차준 씨. 그는 지난 5월 31일자로 운전대를 놓아야 했다.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파견노동자'라는 신분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9년 말 현재 파견노동자는 5만3천218명에 달한다. 게다가 허가 받지 않은 파견이나 노무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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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심층면접 조사

... 법파견의 천국 안산에서는 더욱 그렇다.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안산과 시흥의 파견노동자가 2만6천 명으로 전국 파견노동자의 19.8%다. “다시 일하려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려고 공단 전체를 돌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90년대에는 다 정규직이었는데....결국에 파견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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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2-14

인권키워드
정규직, 회사, 권리,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공단, 일자리, 기업, 노조, 대통령, 인권, 정치, 파견, 파견법, 노동법, 월담, 이야기, 시대, 조직, 불법, 조직화, 자본,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만료통보, 즉 해고를 할 경우 속수무책이고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다른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노동자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는 것.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대항력을 키워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비연은 "현행 파견법에서도 사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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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도급계약 노동자가 실제 파견관계에 있다면, 파견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3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 심판위원회(위원장 박원석)는 SK의 용역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지무영 씨 등 4인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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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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