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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합, 당국이 미군의 기름유출을 철처히 은폐했다고 주장(10/23) 6. 법원, "비정규직 퇴직금차별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조수현 부장판사), 롯데호텔 직원 111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이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직종․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한겨레> 기자 출입금지 및 취재불허 조처 철회 요구/민주노총, 서울역광장서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대회’ 열어/보건복지부, 98년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들의 임시보호소인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 예정/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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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일본,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럼 근로계약서를 꾸몄다는 사실을 올해 초 노조에 가입하고 난 후에야 알았다"라고 말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책정하는 편법도 동원됐다. 박 분회장 등은 여러 해를 인천대에서 일했지만, 이들이 소속되는 용역회사는 매해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원중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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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2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처우개선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무총장으로 일했던 방글라데시계 영국인 아이린 칸(Irene Khan)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서 촉발되었다. 칸은 2009년에 2억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봉마저도 적당한 보수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와중에,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이테 2012-12-20

인권키워드
퇴직금, 정부, 활동가, 빈곤, 감시, 탄압, 인권, 경찰, 민주주의, 한국, 결사, 고문, 기업, 노동자, 대기업, 복지, 사회권, 정치, 질병, 촛불집회, 출산, 건강, 정당, 경제, 조직, 부모, 자취방, 이라크, 쉼터, 미국, 재발, 세력, 이명박, 격차, 물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홍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12%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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