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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정리해고투쟁위원회 김형옥 의장은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지나치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임에도 재판부가 자본의 편을 들었다"라고 평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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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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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손배·가압류가 또 하나의 목숨을 앗아갔다. 17일 오전 9시, 한진중공업노조 김주익 위원장이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35미터 높이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9월 9일자 유서에서 김 위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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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8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노조, 손해배상, 집, 탄압,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임금,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손배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을 자제시키겠다던 정부가 앞장서 손배·가압류를 노조에게 들이밀고 있다. 지난 2일 철도청은 6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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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종전, 피해,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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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교육,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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