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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외국인) 중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격을 받은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영주자격 취득자는 재입국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지 않아도 되며,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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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정부,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DB 구축을 위해 피채취자 본인, 미성년의 경우 후견인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씨는 "(미아찾기 유전자 DB사업은) 유전자정보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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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워크는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습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산업체에 '국가 공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아예 벼랑 끝에 매달린 실습생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줄을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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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현행 호주제의 가부장성과 남성 중심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결혼한 남녀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해놓고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있어 동성애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도 '핵가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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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권 침해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렵게 학교 교육을 받지만, 미성년 나이가 지나면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고용을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노동조합 가입, 자유로운 직장 이동 등과 같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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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부,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아동, 인종, 성별,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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