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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어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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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법, 자본,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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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충상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7월 27일 9부 능선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준비하며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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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자본, 서울시,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국가, 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을 맞이한 12월 7일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발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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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법, 국회, 파업,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다시 차근차근 힘차게! 9월 14일 노조법을 바꾸자! 빼앗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원청인 대우조선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손배로 압박하며 가로막는 문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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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0-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금지법, 에너지, 노조법, 원청, 운동, 국회, 여성노동자, 애도, 체제, 전환, 간접고용, 노동권, 노조, 안전, 임금, 차별, 다짐, 탄소배출, 윤석열, 송전탑, 휴게권, 휴게실,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사랑방, 월담노조, 기후정의행진, 강남역, 행진, 대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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