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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년 뒤에야 알았다. 그러한 변화가 자신의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공익을 내세워 ‘법대로만’ 형식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그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구성된 인권침해조사단이 맞닥뜨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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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주민, 밀양, 송전탑, 마을, 정부,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입법,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1호)

  노동법 개정 통한 민주주의 확대·심화 요구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

  ... 변호사는 "노개위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익 대표라는 사람들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견해를 마치 대다수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양 발표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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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공익, 노동법, 기업, 노동자, 여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원칙, 법규범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변질된다. ‘공익’ 내지 ‘공공성’의 왜곡과 변질 정부는 형사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공익에 대한 피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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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 있다. 또한 공익을 오히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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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권리,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서울시, 오세훈,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점입니다. 밀양, 고마운 초대장 (5월 28일자)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며 공익을 위한다 말할 때도, 대화와 설득 없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때도 밀양의 주민들은 국가라는 거짓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밀양의 싸움이 그저 송전탑 건설에만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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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교육, 밀양, 송전탑, 국가, 농업, 대통령, 윤석열, 신자유주의, 교권, 정부, 젠더, 학생, 저출산, 발전소, 재생산, 공익, 정책, 기후위기, 기후정의, 조례,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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