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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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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원칙, 법규범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변질된다. ‘공익’ 내지 ‘공공성’의 왜곡과 변질 정부는 형사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공익에 대한 피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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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재의 요구의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내부의 법률 검토에서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난 바 있다. 또한 공익을 오히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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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 권리, 학생인권, 교육, 집회, 민주주의, 공익, 법, 사생활,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무상급식, 학교폭력, 이야기, 헌법, 한국, 서울시, 오세훈, 주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그는 말했다. 병역거부도 생각해봤지만 징역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신체검사 결과 공익이 나오면 공익근무를 할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그런 선택을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도 “전쟁을 반대한다면서 감옥에 안 가고 공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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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우크라이나, 전쟁, 공익, 파병, 대체복무,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점입니다. 밀양, 고마운 초대장 (5월 28일자)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며 공익을 위한다 말할 때도, 대화와 설득 없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때도 밀양의 주민들은 국가라는 거짓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밀양의 싸움이 그저 송전탑 건설에만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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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교육, 밀양, 송전탑, 국가, 농업, 대통령, 윤석열, 신자유주의, 교권, 정부, 젠더, 학생, 저출산, 발전소, 재생산, 공익, 정책, 기후위기, 기후정의, 조례,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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