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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1. 상황이 어찌 돼도 "파병은 GO"?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 경고(12.15)/ 후세인 체포 이후에도 이라크 차량폭탄공격 잇따라(12.15)/ 노무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 내년 3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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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전국민 감시통제시스템으로 거센 저항을 받아온 네이스(NEIS)에서 학생 개인정보 영역의 분리 운영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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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정부,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03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인권정보자료실은 12월 11일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의 인권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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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정부,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Human Rights Day, 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은 ‘2003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했다. 나흘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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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주택가 골목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폐쇄회로TV(CCTV)를 도입하다가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가운데 12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를 열었다. 강남구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설명한 강남녹색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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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주민,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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