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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15일(월)>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실행위원장 이윤구), 6개 종단 수해 실태 조사 위한 자체 방북 대표단 파견키로/광주지검, 80년 5.18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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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지난 7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NGO)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 이기범 교수 등 3인 대표단은 지난달 20-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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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권리, 학교, 한국, 정부,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리안드로 데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만, 위험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감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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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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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460호)

국제앰네스티 총회서,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

국제앰네스티는 제22차 대의원총회를 슬로베니아의 루브리아나에서 8월10일부터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자국내 인권침해에 관한 앰네스티 지부의 활동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93년 보스톤에서 개최된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의안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제앰네스티, 이념, 지역, 권리, 난민, 인권, 사형제, 운동, 조직,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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