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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IMF 1년, 인권은 얼마나 후퇴했을까? 지난해 12월 3일 IMF 통제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권의 박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실업률은 7.1%에 실업자는 1백53만6천 명. 지난해 11월 실업률 2.6%, 실업자 57만4천명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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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정부, 노동권,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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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불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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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에바다농아원의 이사장이 된다면?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에바다농아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성재 의원을 이사장으로 전격 추대키로 한 것이다. 96년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촉발된 에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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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장, 동료, 법, 강제노동, 농성, 신문, 파견,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IMF 시대 주거기본법 제정촉구 시민대회 ·때: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구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02-3673-3031-3) □ 제4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촉구대회 ·때: 10월 30일(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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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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