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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1. 미·영국군 반인륜 범죄, 세계가 경악 미·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며 국제사회 비난 쏟아져(5.3)/ 미군의 전쟁 범죄에 국제적인 비난 확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자체조사 착수/ 부시 미 대통령, '포로 반인륜적 학대' 공식 사과(5.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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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미국정부가 단순히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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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전기고문 위협, 알몸상태에서 구타, 성고문…. 이라크인에게 자행된 미군의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가 공개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27개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는 7일 미대사관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린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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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이라크, 정부,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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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1. 지난해 9월 17일 팔루자의 한 결혼식에서 미군이 총을 발사해 열네 살 소년이 죽고 여섯 명의 사람들이 다쳤다. 결혼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허공을 향해 총을 쏘았을 때 미군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2. 지난해 11월 10일 나짐에 있는 한 농가에 느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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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인권, 미국,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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