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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한 실명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들이 도입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정통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열고, 상업성·전파성·파급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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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2881호에 게재된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에 대한 반론을 싣는다. 지난달 25일 인권하루소식 움틈 꼭지에 배경내 씨가 쓴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아래 <위하여>)란 기사는 내 이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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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연예인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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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과거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도청테이프에 담긴 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검사 실명과 테이프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노 의원은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보고도 이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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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규정하는 법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아래 목적별안)'을 공개했다. ▲ 22일 열린 공청회 목적별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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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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