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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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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선언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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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1. 전 세계가 외친다, NO WAR! 프랑스, 이라크 전쟁 지원 요청 거부(2.10)/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한국정부의 파병계획 규탄(2.11)/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이라크전 발발시 60여만 명에 이르는 난민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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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정부,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1.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행사 준비 분주 인권운동사랑방이 올 3월이면 창립 열 돌을 맞게 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아껴주시는 분들과 함께 3월 4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열 돌 잔치를 갖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이런 저런 준비에 분주합니다. 우선은 몇 년만에 사랑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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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전쟁, 인권, 권리, 정부, 집회, 활동가, 이라크, 발전, 소수자, 진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교육, 차별, 청소년, 휴가, 공부방, 이야기, 역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6호)

<논평> 예고된 집단학살, 이라크전쟁을 막아라

오늘(미국 시각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의 2차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의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무력사용 결의안이 유엔에서 거부되더라도, 즉 유엔의 승인 없이도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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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제국주의, 학살, 정부, 국회, 난민, 지역,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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