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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기념행사 줄이어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 유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45돌을 맞아 각 인권단체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인권선언일 기념행사가 [불교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인권옹호연맹] 등의 주최로 열렸다.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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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호)

경찰, 김형렬 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서울경찰청은 8일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의 유인물 등을 발췌하여 게시하였던 김형렬 씨(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최초이다. 김씨는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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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경찰청 보안국은 7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남한 통치기구를 파괴,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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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8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사회주의,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존엄, 헌법, 석방, 재소자, 법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변호사 박원순의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에 종사해오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보다 인기 있는 환경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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