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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오는 3월 9일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29쪽 분량의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월 17일과 22일 ‘노해투사’, ‘희망새’, ‘민정련’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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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제, 한국,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경찰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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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케네디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균․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월 31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시작된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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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소재지 전혀 알리지 않아 22일 밤 10시 현재까지도 소재 미확인된 사람도 경찰청은 21일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패 ‘희망새’ 대표 김태일(30), 이창렬(30), 주태봉(29, 거제 대우조선 노조 대의원) 씨 등 11명을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노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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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무시, 해방, 통일,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 홍성우 변호사, 이하 ‘민변’) 주최로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이란 토론회가 2월 21일(월) 오후 4시에 변호사회관 서초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3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난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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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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