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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2차공판이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위원장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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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21일 장례 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원인>

  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 전임자 축소가 문제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전력 노동조합」은 조합원 2만6천명과 250개의 분회, 64개 지부, 그리고 본부로 구성돼있다. 분회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총회를 통한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지부는 약 20%만이 직선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한국전력 노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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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농성,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상, 조직,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2일, 지난해 11월23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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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3호)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분신·사망

  김시자 씨, "한국전력 어용노조 퇴진"등 주장

  지난 12일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지부 노조위원장 김시자(36, 여)씨가 13일 사망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2시경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던 한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태일, 한전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도중 "어용노조 즉각 퇴진" "정부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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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노동조합, 회사, 부당해고, 유가족, 조직,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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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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