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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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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6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조수원씨 노동자장 5,6일 서울·부산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우정밀(사장 권오준)과 대우정밀 노동조합(위원장 조기수)는 3일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7명을 97년 1월1일부로 전원 원직복직 시키고, 고 조수원 씨도 95년 12월14일(사망 1일 전)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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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농성, 집, 유가족, 동지, 서울시, 노조, 병역면제, 서울역,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조합, 추모,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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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기본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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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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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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