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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이상용 노동부 장관이 고소당했다. 9일 재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는 이상용 노동부 장관과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박승희 서울 북부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부가 지난 11월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법정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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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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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실업자지원센타 이창석 사무국장은 담당형사가 요구하는 각서 때문에 실갱이를 벌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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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초국적 자본은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아야할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전세계 민간단체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들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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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자본, 발전,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민주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기차길 옆 공부방 1999/감독 서경화/제작 푸른영상/50분 /다큐멘터리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빈민가 만석동에는 11년 전부터 이 곳의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온 ‘기차길 옆 공부방’이 있다. 이 공부방의 정신은 가난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들은 ‘가난’을 극복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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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가족, 주거권, 이야기, 다큐,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정부, 발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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