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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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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편집자주 : 김삼석 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 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 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무조건 자신들의 논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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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첫 공판이 17일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군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목적으로 군 민주화를 명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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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편집자주 : 12월 10일 열린 불교인원위원회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발표입니다. 1. 군사독재 하에서 일상화된 인권침해의 악습과 폐습 청산과제(생략)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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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법, 가해자, 공권력, 정치, 탄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월간 [함께걸음] 12월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발표/세계와 함께 하는 노르웨이 장애우들/특집-못다 부른 해방의 노래, 시인 정희수 지다/박용수의 이어가기 글(<3>, 정희수의 풋사랑) 등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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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안기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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