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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92년 11월 29일 관악구 '청수장 여관 살인사건'으로 경찰의 짜 맞추기 수사, 가혹수사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13개월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잡혀 '구속취소'로 16일 석방된 김기웅 씨에 대한 법률적 무죄판결과 경찰의 김씨에 대한 복직조치, 그리고 가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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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은 지난 해 12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민정련' 회원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공권력 남용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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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 박종철씨 7주기 묘소참배

  9일, 모란공원 묘지

  고 박종철 씨 7주기 추모 묘소 참배가 9일 12시 30분 모란공원 묘역에서 가족과 교우, 진관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대 강경원 총학생회장 강경원 씨의 추모시 낭독에 앞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운영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종철이가 고문으로 죽었는데 '문민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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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민주주의, 가족, 다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호)

  김은주 씨에 대한 검찰 신문 내용(요약 발췌)

  (편집자주 : 함귀용 검사가 김은주씨에게 직접 신문을 하였는데, 내용이 많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싣는다. 괄호 안의 내용은 김은주의 답변이다.) -가. 92년 1월, 김삼석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정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자 김삼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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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신문, 집, 군대, 정치, 이야기, 검찰, 공무원, 노동, 대통령, 안기부, 찬양, 대선, 경제, 운동, 청년, 공공요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최형우 내무장관의 고문 용인 발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2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에 서울지법 제23부(부장판사 김황식) 심리로 311호 중법정에서 50여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차 공판은 지난 해 12월 17일 1차 공판에 이어서 검찰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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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심리, 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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