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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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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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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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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와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가 결혼을 하면 춘향의 성은 어떻게 될까요? 춘향이가 심으로 성을 바꾸고 싶어도 춘향이는 그대로 성춘향으로 있어야합니다. '성심춘향'으로도 '심춘향'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 내용이 다르다고요? 현재 호주제의 문제를 쉽게 이해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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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1. 마중물 ‘시선’ 여행학교 교육 다녀왔어요 1월 17일부터 생명평화마중물이 개최하는 ‘시선’ 여행학교에 인권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시선 여행학교는 20명이 조금 넘는 중고등학생들과 탈학교 청소년이 모여 인권과 평화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인데요, 그 첫 시작을 인권교육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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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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