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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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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인권․사회단체들이 노동자 연대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1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이하 사회권 연대회의)는 11일 성명에서 “올해 들어 구속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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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사회권, 파업, 파업권,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1. 난데없는 ‘가뭄’ 공세, 파업을 ‘재앙’으로 여기다 경총 시국성명,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담화문, ‘가뭄․경제사정 들며 연대파업 자제’ 강변(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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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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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2달여 동안 피진정인 얼굴도 보지못할 서면조사 우선주의, 관련자들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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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정부,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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