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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는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해사건에 관여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2반 주임 김종두(38)등 경관 14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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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5호)

  국제앰네스티 유정식 씨 검진 요구

  국제 앰네스티는 자신들이 양심수로 선정한 유정식(55세)씨에게 검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유씨는) 귀에 이상이 있고, 정서불안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유씨가 지난 75년 간첩죄로 체포되어 한달 동안 외부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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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부산지방 변호사회는 21일 부산 만덕 국교생 강주영(9)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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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인권선언에서 표명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문헌상의 권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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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국가, 법, 정부,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기구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가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영섭 전 대법원장,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관계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북한인권실상의 파악 △북한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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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권, 고문,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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