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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는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씨 유괴살해사건에 관여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강력 2반 주임 김종두(38)등 경관 14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과 “피고인 원종성(23), 옥영민(26)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무수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음을 확인했으며 참고인 3명도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으나 진술 번복을 위해 폭행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고문사실이 입증되는 이 때 경찰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력반 수사관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관행이므로 응징,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생한 부산 강주영씨 유괴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종사촌 언니 이모양(19), 친구 남모양(19), 원종성(23)씨와 옥영민(26)씨는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던 중 5차례 공판에서 이양만 검경의 수사기록을 인정했을 뿐 원 씨 등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또한 원씨 등은 경찰관들이 다리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온갖 고문을 가해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고문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부의 신체감정이 검찰과 변호인단, 보도진 등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