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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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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한국정부,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찬성 지난 15일 유엔인권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E/CN.4/Res/2002/16)을 통과시켰다. 이틀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투표를 거쳐 통과된 이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과 함께,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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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2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사당 건너편

15일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빙자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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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국정원, 인권, 민주당, 민변, 시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1. 학살중단하고 군대 철수하라 미․EU․러․유엔은 중동평화 촉구 성명 채택, 이스라엘군 철군 촉구(4.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8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학살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항의서한 전달(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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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8일 오전 8시 반부터 한국으로 치자면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ISA)의 철폐와 사회안전법에 의해 투옥되어 있는 사람의 석방을 위한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이 농성에는 버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했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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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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