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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감수성

충북도경에 가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다가 덧붙인 에피소드가 있다. 큰 딸 목인이의 이야기다. '인권의 감수성'에 관한 적합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며칠 전 목인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학교에 대해 정말 짜증이 나서 미치겠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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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이야기, 교육, 인권교육, 부모,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0주년인 올해는 한국의 인권외교 10주년이다. 한국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인권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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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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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59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회기에 모두 86개의 결의안과 18개의 결정을 채택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예년과 같은 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함께 다량의 '불량품'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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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참석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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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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