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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감수성

충북도경에 가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다가 덧붙인 에피소드가 있다. 큰 딸 목인이의 이야기다. '인권의 감수성'에 관한 적합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며칠 전 목인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학교에 대해 정말 짜증이 나서 미치겠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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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이야기, 교육, 인권교육, 부모,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59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회기에 모두 86개의 결의안과 18개의 결정을 채택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예년과 같은 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함께 다량의 '불량품'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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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참석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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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아동권 관련 국가기구 뜨려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권고안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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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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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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