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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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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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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3일 한미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가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는 게 인권사회단체들의 반응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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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학)는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권리를 약한 의미의 권리와 강한 의미의 권리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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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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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꽉 막힌 도심을 뚫고 짐이나 서류를 배달하는 퀵서비스 기사(이하 퀵라이더)들은 레미콘 기사와 같이 지입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규모가 나날이 확장되고 퀵라이더의 수도 늘어났지만 퀵라이더가 보험, 수입, 고용 안정성 등에서 겪는 고통은 심해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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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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