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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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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국가보안법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터넷 게릴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내용인즉슨, 상식을 벗어나고 황당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글과 패러디 작품을 네티즌 왕래가 잦은 게시판이나 패러디 사이트에 연재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하면 각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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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책 집필?교정 작업 진행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팀은 현재 9장 단결권 관련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과 읽을거리 마련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교육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 장을 나누어 맡아 읽을거리 초안을 써 주었고, 이에 대한 교정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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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민중의 힘으로 성립·유지된 정부를 '국민소환'의 이름을 내걸고 위협하는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국민 80%가 빈곤에 허덕였던 절망의 땅에서, 1998년 차베스는 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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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헌법, 세력,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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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법원,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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