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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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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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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집회, 법원,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7호)

  "파병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학생·사회단체, 자이툰 부대 앞 밤샘농성

  추가파병부대인 자이툰 부대가 3일 이라크로 떠날 예정인 가운데 학생·사회단체들의 투쟁이 뜨겁다.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걷고, 밥을 굶고, 밤샘 농성을 하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은 파병 철회이다. "파병 안돼, 절대 안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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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03

  인권키워드

  파병, 집회, 이라크, 농성, 정부, 경찰, 평화, 결사, 군대, 민주노총, 종교, 촛불, 청와대, 공항, 광화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전국 4개 도시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된 점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이번 파업은 인력충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공식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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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동자, 일자리, 불법, 정부,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인천·대구·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 전국 5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주5일제 쟁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아래 궤도연대)'는 △신규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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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공공성,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업중인 건설노동자 50여명 강제연행

  14일 오전 7시 30분 경 용인동백지구에서 파업 중이던 경기지역건설노조 조합원 52명이 모두 연행됐다. 지난 12일 새벽 5시 30분 용인동백지구 건축현장에서는 건축현장 최초로 총파업이 시작됐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에 앞서 4차례에 걸쳐 서해종합건설 등 51개 건설업체에 단체교섭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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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원, 농성, 단체교섭, 집시법, 해고,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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