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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료연합,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공동성명] 1. 최근 정부는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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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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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해 뭉친 미디어 활동가들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2월이 아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미루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의 결과인 '처리 유보'로 만족할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 완전철폐에서 비정규직 차별폐지와 보호법안 쟁취가 현실적인 구호인 듯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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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25

인권키워드
미디어, 비정규직, 활동가, 민주노총, 국회, 민영화, 언론, 교육, 노동,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운동, 조직, 역사, 연대체, 무시, 이주,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756호)

[뛰어보자 폴짝]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삼성'

아이와 아빠가 '함께가요 희망으로'를 외치며 '희망과 나눔, 인재와 경제역'을 차례차례 보여주며 여행을 하는 광고는 '삼성'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제작한 캠페인이라고 해요. 광고를 통해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삼성이 정말 희망을 나눠주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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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2-22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감시, 검찰, 권리, 기업, 불법, 인재,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청산되지 못한 왜곡된 한국 현대사는 그 폭과 너비를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반쪽 짜리 진실을 들이대며 과거 청산의 당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유족 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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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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