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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사가 피고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에 치우친 검사 직위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지법(형사9단독 유원석판사)에서 열린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구형공판에서 검사 조성욱씨는 국가보안법 7조 규정(7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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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박충렬씨의 최후진술(요지)

  …나는 안기부, 검찰 등의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정치 공작, 권력 남용, 인권 경시 풍조에 의한 피해자입니다…안기부는 온갖 거짓으로 나를 세뇌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나를 짜맞추려 했으며 허위 사실을 막무가내로 강요하여 조작하려 하였습니다…안기부에서의 22일간 항상 10여명의 수사관에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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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인권, 가혹행위, 검찰, 남용, 정치, 이야기,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8호)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22일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 담당판사 남성민) 311호 법정에서 전창일(75, 범민련부의장)씨 등 3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조총련 중앙정치국 차장인 박용(가명 박종식)씨에 대해 그가 조총련계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작금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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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6호)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

  4.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인권침해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이하의 문제:(a)적절한 삶의 기준을 누릴 권리, 외채, 경제조정정책이 인권의 향유와 발전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 (b)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이에 대한 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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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방지협약, 인권, 인신매매, 종교, 가혹행위, 이주민, 인종, 차별, 인종차별, 경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민족, 한국, 언어,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4호)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

  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지난해 11월15일 간첩 김동식으로 부터 무전기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 김태년 씨가 16일 정봉진판사(서울지법 형사23부 부장판사)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김씨는 보석결정이 된 것이 뜻밖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김씨는 “그동안 밖에서 걱정해주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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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가혹행위, 간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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