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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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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석이와 함께 할 거예요"

청소년 대책위, '예배 선택권' 요구 … 대광고 교사들도 힘 실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강의석 학생이 4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학내 '예배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다. 23일 오후 5시가 넘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아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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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4

인권키워드
종교,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교육, 생명, 인권, 광화문,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1. 발간을 위한 모임 출발 교육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발간 작업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 발간 작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교육실이 이제는 발간 작업을 시작한 거지요. 1999년 말 발간한 가 절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 사업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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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미성숙'과 '나이'를 핑계로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청소년들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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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어 수용자 인권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인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은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원22주년 기념세미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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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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