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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29일 4·3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4·3일지, 참고문헌, 토벌대·무장대 조직표 등이 수록된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6개월 간의 수정 기한 설정으로 추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인 '조사결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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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초등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해봐요 -『얘들아, 인권공부 하자』

  엮은 이: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펴낸 곳: 사람생각/ 2003년/ 345쪽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교재를 출간했다. 그동안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교사들에게 이 책은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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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노동권, 생명권, 평등, 권리,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제주 4·3항쟁(아래 4.3)이 55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채택되기도 해 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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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청송보호감호소는 흉악범들의 소굴이다." 우리 사회가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다. 그러나 실상도 그럴까?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부과된다.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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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출신,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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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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