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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는 유엔자유권위원회(아래 위원회)의 통보에 대해 한국정부가 지난달 말 형식적인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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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존 입장을 버리고 타협안을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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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정부, 국회, 파견법, 배제,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만화사랑방 (2948호)

  [만화사랑방] 꾼들의 나라

  지난달 15일 농민대회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으로 부상을 입고 귀가했던 전용철 충남 보령농민회 주교면지회장이 2차례의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24일 사망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느니 술을 먹고 넘어졌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하고 있다. 쌀협상 비준안에 찬성했던 '정치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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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2-01

  인권키워드

  집, 경찰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8호)

  국과수 "경찰 요구로 부검결과 발표" 시인

  고 전용철 씨 부검결과, 내부 검토회의도 없이 소장지시로 발표

  농민 고 전용철 씨 시신에 대한 지난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장 이원태, 아래 국과수)의 부검결과 발표가 경찰청의 요구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국과수는 부검 다음날 이뤄진 당시 발표가 내부 연구진의 검토회의도 없이 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실행되었다는 사실도 시인해 정치권력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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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1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질문, 검찰, 정치, 경찰폭력, 진실, 집,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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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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