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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인권경찰'의 공염불을 이제는 중단하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라는 가명을 덧쓴 옛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지난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이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여 점거 농성을 벌이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점거 이틀째인 16일 오전에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다.

경찰은 생존권 보장을 절규하던 전용철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숱한 농민들의 심신에 시퍼런 멍을 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책임자체를 부인하며 은폐·조작 일색의 대응을 취해 인권활동가들의 공분을 일으켜 왔다. 감춰진 폐부의 추악함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떠나간 영혼을 추모하며 진실을 염원하는 붉은 촛불이 지속되자, 결국 현장 책임자의 직위해제라는 "돌부처가 웃다 허리 끊어질 궤변"을 마침표용으로 내놓았다. '눈 가리고 아웅격'의 술수로 풍전등화의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진정 믿었다면 이는 엄청난 오산이다. 5명 인권활동가들의 인권보호센터 점거 농성은, 이같은 '인권경찰'의 표리부동함에 일침을 가하는 비폭력직접행동이었다.

그런데 인권보호센터의 점거 농성 중 보여준 경찰의 작태는 더욱 압권이다. 인권활동가들의 점거 농성에 고함으로 반응하던 인권보호센터장 안재경 총경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고 전용철 농민의 영정에 분향했다. 또 "강제진압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하고 점거 농성 중인 활동가들에게 "인권캠프를 같이 열자"고 운운하더니, 기자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대를 틈타 인권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제 우리는 '인권경찰'에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폭력 진압을 주도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강제로 묵살하는 경찰과 인권의 가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인권은 현장 경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인권경찰직무규칙을 제정한다고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인권보호센터나 인권수호위원회 따위는 집어치워라. 인권경찰이라는 이름표를 원한다면 "인권은 지켜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라 사탕발림했던 허준영 경찰청장과 진압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사법처리하라. 경찰 기동단을 해체하라.